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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진숙, ‘5·18 피해자·유족 2차 가해 방지법’ 대표 발의_蜘蛛资讯网

진숙 국회의원. 페이스북[스포츠서울 | 이상배 전문기자] 21일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국회의원(국회 보건복지위원회)은 “5·18민주화운동 관련 국가폭력 피해자와 사망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2차 가해를 금지·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‘5·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’을 대표 발의했다”라고 밝혔다.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상 허위사실 유포 처벌 규정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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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8조의2를 통해 피해자·유족 대상 2차 가해 금지 조항을 마련했다.구체적으로는 △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△피해 사실 부인·왜곡 △피해자·유족에 대한 조롱·모욕·희화화 △비방 목적 허위사실 유포 등을 금지하도록 했다.또한 정보통신망, 방송·출판물, 광고물, 영상물, 강연, 집회, 기자회견 등 공개적 방법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피해 사실을 왜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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